의뢰인은 한 SNS 어플리케션을 통해 구매한 대마초를 호기심에 흡연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다는 부분과 금번 대마초 흡연은 단순 호기심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써 현재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재활 교육을 안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드린 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