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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 YTN 뉴스ㅣ 어린이날 행사장에 전시된 미성년자 음란물 캐릭터

최근, 어린이날 열린 만화 관련 행사에서 아동 음란물을 전시하여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전시품들은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전시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 문제가 되었는데요가상으로 만든 캐릭터지만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영상, 화상 등에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오픈라인 전시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아청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YTN 뉴스에 출연하여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출처: YTN(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2369?sid=102)

2024-05-30

이고은 변호사) YTN 뉴스나우ㅣ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통화 녹취물

최근 대중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드러나 사건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통화 상대방인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였습니다.녹취록엔 술 마시고 음주 사고를 냈다, 나 대신 자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도피교사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YTN[뉴스나우]에 출연하여 법률적 자문을 해주었습니다.출처: YTN(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41669?sid=102)

2024-05-30

배한진 변호사) MBC PD 수첩ㅣ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최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속에서 SNS에 댓글을 조작하는 일당은 거짓의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기자에게 제보하여 기사화까지 시킵니다.그런데 실제로 댓글 부대가 거짓으로 여론을 조작하여서 한 기업을 단숨에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에서 다루었는데요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마케팅 업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바이럴 마케팅 회사가 월 일정 금액을 받고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 후 2년 동안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 부분에 대해 전직 검사의 입장의 들어보고자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배한진 변호사 MBC PD수첩 출연 [기업살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