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유통 혐의
감형 노하우

판매·유통 혐의

판매 및 유통 사범은 초범이라도 강제수사(체포, 압수수색 등)를
통한 구속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첫 진술에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구속 및 실형 확률이 달라집니다.

Q1

자백, 부인 여부

Q2

유통량과 유통
횟수(기간)

Q3

구매 상선 및
공범 여부

예를들어

  •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백/부인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맞을까요?
  • 구매자, 상선 중 누구의 제보로 잡힌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보자와 진술이 엇갈리면 어떻게될까?

집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온강만의 '단계별 감형 노하우'를 전격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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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2.경찰단계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3.검찰단계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4.법원단계

사건발생 01 / 04

1. 적발

  1. 1인지(기획)수사로 적발
  2. 2구매자, 상선의 제보로 적발
  3. 3거래 내역 및 리스트로 적발

2-1. 출석요구

유선으로 출석 일정 조율

2-2. 강제수사

체포, 통신,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수사개시

경찰단계 02 / 04

1-1. 출석 조사(임의수사)

  1. 1소변, 모발 검사 실시
  • - 간이시약검사(아큐싸인) : 즉시 결과 확인
  • - 국과수 : 약 2~3주 후 결과 확인
  1. 2피의자 조사
  • → 최초 진술 방향, 모발검사 결과, 공범 진술 등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 결정

1-2. 체포 조사(강제수사)

  1. 1소변, 모발 검사 실시
  2. 2체포된 경우 검사에게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 신청
  • -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 구속사유 충족 시

2-1. 석방(불구속 수사)

  1. 1제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2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3증거인멸, 도망 우려 등 구속사유 없는 경우

2-2. 검찰 송치 결정

  1. 1구속 상태 송치
  • - 체포일로부터 10일 내 구속 송치
  1. 2불구속 상태 송치

검찰단계 03 / 04

1. 검찰 추가 조사

  1. 1범죄 혐의 부인하는 경우
  2. 2제보자의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경우
  3. 3증거부족으로 피의자 자백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4. 4추가 여죄가 발견된 경우

2-1. 기소 처분

  1. 1불구속 기소
  • 일회성에 그친 경우나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등 구속사유 없는 경우
  1. 2구속기소
  • 상습적이거나 구속사유에 충족되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구속영장 청구하여 구속

2-2. 불기소 처분

  1. 1혐의없음
  • 피의자가 혐의 부인하고,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함
  1. 2기소유예
  • 피의자가 혐의 인정 및 반성하며,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을 때 선처의 의미로 기소를 유예함

법원단계 04 / 04

1. 공판 단계(1회 이상)

  1. 1검사 :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역할
  2. 2 피의자 → 피고인
  • - 인정 : 감형 전략으로 변호(마약사건 법리검토는 필수적으로 진행)
  • - 부인 : 무죄 전략으로 변호

2. 구형 및 최후변론

  1. 1검사 :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구형
  2. 2피고인 : 선처/무죄를 위한 최후 변론

3. 판결 선고 및 항소

  1. 1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즉시 법정 구속
  2. 2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 진행 (7일 이내)

마약사건 전문가의 감형 노하우

마약 검사 재직시절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강심장이 아닌 이상 경찰, 검사, 판사 앞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검찰조사 시뮬레이션

  1. 1단순한 조사연습이 아닌, 의뢰인을 ‘가상의 피의자’로 설정
  2. 2검사출신 변호사가 실제 수사관 역할로 시뮬레이션 진행
  3. 3의뢰인의 실수와 약점 파악
  4. 4실수와 약점들은 리셋(reset) 코칭
  5. 5시뮬레이션 반복을 통한 실전 대응력 상승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마약왕의 감형 노하우

마약검사 시절 수 천 건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첫 경찰 진술에서
당신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 50%는 결정됩니다.

1. 자수서 선제 타격법

  1. 1입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수서를 선제적으로 제출
  2. 2구속 방어 및 자수감경을 이용한 기소유예 유도

2. 진술 조사 시뮬레이션 (구속상태 시 피의자 접견)

  1. 1제보자 특정하여 제보 및 진술 내용 확보
  2. 2증인, 증거확보 여부에 따라 자백/부인 등 진술 방향 코칭

3. 무죄/선처를 부르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1조사 동행 후 수사관의 질문 및 태도·수사방향 분석
  2. 2의뢰인과 무죄/선처 이끄는 추가증거 수집
  3. 3분석내용 및 추가 수집 증거 바탕으로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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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특수부 검사 출신만이 알 수 있는
검찰의 속내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1. 담당 검사와의 커뮤니케이션

  1. 1검사 성향 파악하여 예상 구형량 예측
  2. 2유리한 결과 도출을 위한 검찰 증거 탄핵안 구상

2. 변호인의견서

  1. 1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촉구
  2. 2탄핵 가능성이 높은 검찰측 증거 제시하여 수사기관 압박
  3. 3구속영장실질 심사 대비하여 구속 사유 불충족 요건 사전 설득
  4. 4구속상태인 경우 불구속 전환확률 높은 의견서로 구속적부심 재신청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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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당황시키는 재판기술로 재판부의 마음까지 흔듭니다.

  1. 1. 역추적 전략마약전담검사만 알 수 있는 수사절차를 복기하여 수사 과정 중 위법한 절차가 있는지 검토
  2. 2. 미래 전략재판부 판결 이력 및 성향 분석하여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최적화 변론 전략 수립
  3. 3. 신문 전략적발 및 수사 과정에서의 선처 포인트 어필을 위해 중요 증인 및 피고인 신문 진행
  4. 4. 선처 전략재판부에서 공적을 확인하고 선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실 조회 등의 방법 활용해 지속적 어필
  5. 5. 보석 전략예상 판결을 예측하여 보석 신청의 실익성을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선택
  6. 6. 변호인의견서사건기록 전면 검토하여 공판 진행 후 검찰을 탄핵할 수 있는 핵 심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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